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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숙려 기간이 지났으나 민주당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
글번호 34549 등록일 2026-04-04
등록자 다음카 조회수 2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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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필라테스 이 대통령 측근인 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특별법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회의에서 “정부의 균형발전, 균형성장 전략이 5극 3특”이라며 “5극 중 한 극인 부산·울산·경남 중에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어 먼저 가면 부울경 통합 혹은 메가시티 전략에 영향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소 지방선거 이후로 심의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민주당 침묵이 지속되자 여당 내부에선 빠른 법안 처리를 재고해야 한단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도 있다. 전 의원이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대통령이 부산 특별법만 특정해 언급한 걸 고려하면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연일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현실을 조금만 깊이 살폈다면 감히 포퓰리즘 운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포퓰리즘 핑계로 특별법 발목을 잡는 ‘핑계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날 추경 시정 연설이 있었던 국회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 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포퓰리즘 법안이 아닌 부산 발전을 위한 여야 협치의 성과이며 정부 부처와 협의도 모두 마쳤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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