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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무임승차 제한 국토부가 결정하라
글번호 34561 등록일 2026-04-04
등록자 유퀴즈 조회수 2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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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아카데미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노인 무임승차 제한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 조정이 출퇴근 혼잡 완화의 핵심 대책인 만큼 국토부가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이 사안을 일임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던 중 “출퇴근 피크 타임 한두 시간 만이라도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정부 내 논의가 시작됐으나 주무 부처를 정하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통령이 직접 국토부에 ‘책임 행정’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다룰 주체가 국토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아 ‘부처 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이번 지시는 최근 석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가능성 등 대중교통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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