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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때 무임승차 제한, 국토부서 검토하라
글번호 34581 등록일 2026-04-04
등록자 네로야 조회수 2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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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퍼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책에는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승용차 부제 등이 확대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며 해당 시간에만 노인 무료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2일을 기해 정부는 자원안보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으며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도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시켰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을 국토부에 맡김으로써 실제 노인 무임승차를 일부 제한하게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중동 상황에 따른 일시적 '교통 정책'에 따른 것으로, 노인복지 정책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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