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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부당비율을 계산할 때 혼란이 없도록
글번호 34616 등록일 2026-04-04
등록자 다올상 조회수 2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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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파산 가장 큰 변화는 외래진료 횟수에 따른 본인 부담금 증가다. 현재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실시간 관리를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방침이다. 시스템 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맡는다. 보험료 납부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업무 처리의 효율성 증가와 혼선 완화를 위해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약 3주 늘어난다. 또 갑작스러운 보험료 정산으로 목돈을 내야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분할 납부 기준도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분할 납부가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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