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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만들었느냐 하는 게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글번호 34905 등록일 2026-04-09
등록자 칼이쓰마 조회수 2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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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ral code검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김 특검보의 유튜브 출연을 놓고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김 특검보가 진행자와 친분이 있어 출연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의 정당성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규직·비정규직의 보상 체계와 관련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된다”고 했다.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하면 덜 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는다. 희한하다”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서 똑같은 조건일 때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용)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발적 실업은 실업수당을 안 주니까 사장하고 사용자하고 합의해서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퇴하지 않느냐”며 “자발적 실업은 (실업급여 지급이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자택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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