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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가 마비된 상황에 대응한 것
글번호 34918 등록일 2026-04-09
등록자 아현역 조회수 2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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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웨딩박람회 이라는 입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종북·반미 세력에 대응하고 있다는 내용도 외국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과 이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외에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초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다만 김 전 차장 측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 전 차장은 현재 서울 성균관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사람이 초과 근무를 하고, 해야 할 사람이 그 이상을 하면서도 인정을 못 받는 건 이상한 것 같다”면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배가 해야 겠다”고 ‘행정 속도전’을 주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도 포괄임금제를 너무 하지 마시라”며 “연장 근무나 야근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월 최고 초과 근무 한도라는 게 있다”며 “그게 초과 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 근무할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믿어주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더 일하게 해야 한다”며 “대신 관리 감독을 더 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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