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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은 정부가 주도해 발족한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글번호 35010 등록일 2026-04-10
등록자 아는게힘 조회수 2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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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x거래소 구성된 ‘농협개혁추진단’이 이끌었다. 그러나 정작 농·축협 조합장과 조합원은 배제됐고, 농업계 인사 참여도 3명에 그쳐 대표성 논란도 제기된다. 지난 1월 30일 출범한 추진단이 공청회나 설명 없이 개편안을 마련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농협 측 주장이다. 농협 비대위는 이번 개정안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전국 회원 농협의 출자로 운영돼 각 지역 농협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회원 농협 발언권이 약화되고, 중앙회 역시 독립적인 협동조합 조직이 아닌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백성익 위원장은 “결국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농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농협은 유류비 보조, 농자재 지원, 소비 촉진 사업 등은 중앙 정책만으로는 채워지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관치 구조가 강화될 경우 정책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으로 흐르면서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일부 농민이 소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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