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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김우석, 논란 속 상임위원에 통신소위원장까지
글번호 35377 등록일 2026-04-20
등록자 다행이다 조회수 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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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상임위원 호선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인 절차와 관례 등을 공부해 위원 여러분께 제시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미심위 전체회의엔 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철회한 조승호·최선영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14일 고광헌 위원장 임명안이 재가된 후 열린 첫 전체회의로, 상임위원 호선 안건 순서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며 회의 준비권을 침해받았다는 지적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조승호·최선영 위원은 김우석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3월23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 호선이 우선 상정돼 첫 번째로 의결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가 없었고,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한 안건이 아닌 다른 안건이 상정됨으로써 충분한 의견 개진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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