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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고광헌 위원장은 조승호·최선영 위원의 지적과 관련해
글번호 35380 등록일 2026-04-20
등록자 홀로루루 조회수 2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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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상담 두 위원은 또한 1·2차 회의에서 상임위원 후보로 거론되던 김우석 위원이 3차 회의를 앞두고 상임위원 호선 안건의 상정 순서를 앞당길 것을 요구한 것은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안건 순서 변경 요구 경위와 수용 사유 공개 △최선영 위원의 신상 발언과 관련 회의 내용을 공개 회의록으로 전환 △상임위원 호선 안건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재검토 △회의 일정 변경 시 위원 동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규칙 제정 등을 사퇴 의사 철회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후 위원장이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위원은 16일 방미심위 복귀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헌 위원장은 조승호·최선영 위원의 지적과 관련해 “회의 발언 내용을 다시 살펴봤을 때 입장 차가 있었고,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충분히 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표결을) 강행했다고 볼 만한 진행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호선 안건의 절차적 정당성을 재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은 취임 이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원회 규칙 제정 시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약속대로 요구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 방미통위에서 규칙을 신설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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