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제작 제주 학교 현장에서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 교육 활동이 침해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제주지부는 지난 7~14일 도내 교직원 173명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위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93%가 교사였으며, 전교조 관계자는 “결과가 교사 체감 중심의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4%가 ‘올해 학교 예산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그중 ‘매우 줄었다’는 응답이 56.6%로 절반을 넘었다. ‘예산 변화로 실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영역’(복수응답)을 묻자,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동아리 지원금 등 ‘교육활동비’가 6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교재·학습 자료·기자재 구입·에듀테크 유지보수 등 ‘교실 수업 환경’ 관련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63.0%로 뒤를 이었다. 예산 감소의 영향이 교육 핵심 영역에서 도드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78.0%는 ‘예산 부족으로 교육활동을 실제로 취소하거나 축소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활동비 감소로 체험학습을 버스 이용에서 도보로 변경’ ‘방과후 수업 축소 및 미개설’ ‘빔프로젝터를 바꾸지 못해 흐릿한 화면으로 수업’ ‘학급 소모품비 교사 개인이 지출’ 등의 사례가 제시됐다. ‘미술 수업 재료비가 급감했다’ ‘교재 주문을 못해 유인물로 대체해 수업했다’ ‘기초학력 지원 축소로 개별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공모사업 증가로 계획서 작성 업무가 과중해졌다’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현재 예산 상황이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심각’ 30.1%, ‘심각’ 49.7%로, 대다수가 위기감을 드러냈다. 제주 교육재정에 대한 우려는 최근 교육청 안팎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 이전 수입이 줄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을 지난해(1조5973억원)보다 185억원(1.2%) 줄여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학교설립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사용을 확대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합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러나 본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매년 증가하는 데다, 교육감 공약 이행과 현안 사업 추진에 대규모 시설·장비 지원 예산이 필요해 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육감 공약 사업인 ‘드림노트북 지원사업’에는 매년 11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돼 왔다. 아라월평초중·서부중·제주미래산업고(가칭) 등 신설 학교 공사에 올해만 559억원이 들어간다. 오등봉초의 체육관·급식실 신축(15억원), 특수교육연구원 건립(50억원),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24억원), (가칭)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신설 등도 진행 중이다. 대규모 예산 수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학교 노후시설 보수 예산(260억원)이 추경으로 넘어가는 등 계획성있는 예산 운용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교육재정 기의 가장 큰 원인’이 ‘단기 성과·전시성 사업 등 비지속성 사업이 우선된 예산 구조’라는 응답이 68.8%로 가장 많았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수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지난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돼 이번 설문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예산 감소가 특정 학교가 아닌 제주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미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재정 부족 그 자체보다 예산의 우선 순위의 구조적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에 수업과 학생 지원 중심의 ‘교실 중심 예산’으로 전면 재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 현장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예산 편성 구조 제도화, 특수교육·다문화·기초학력 등 교육 취약 영역 지원 최우선 복원, 전시성 및 단기 성과 중심 사업 전면 재검토 등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설문 의견 취합 과정에서는 “슈크림 빵을 만드는 실습 수업에서 예산이 부족해 크림 없는 슈크림 빵을 만들었다”는 사례도 나왔다. 해당 학교의 직업 교육 예산은 2023년 4106만원에서 올해 1354만원으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 세출예산 대비 비중도 1.3%에서 0.4%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