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수임료 “통계적으로 지난 60년간 원달러 환율은 약 86%의 확률로 우상향해 왔다. 1960년대 200원대이던 환율이 최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30원을 돌파한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제결제의 70%가 달러로 이뤄지는 현실은 상시적 환율 위기를 예고한다. 동시에 성장률은 정체되는데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현실적 위협이다. 이는 정책 당국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으려 하면 경기가 죽고,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폭등하는 최악의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든다.” 정부가 선거에 앞서 소득 하위 70%에게 민생지원금(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정책이 지금 필요한가. “현재 논의되는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과 현금 지원 정책은 거시경제 관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는다. 가장 큰 문제는 물가상승이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돈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수요 견인형’이 아니라, 전쟁과 공급망 붕괴로 인한 ‘비용 인상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해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오히려 통화량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통화량(M2) 비중은 154%로, 미국의 7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과잉 유동성은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하고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 2026년 예산이 이미 728 원으로 8.2% 증액된 가운데, 추경까지 더해지면 재정 팽창 속도는 9%대에 이른다. 이는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려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금리상승 압박으로 이어져 민간경제에 더 큰 고통을 안길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선제적·선별적 재정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보편적 현금 지급보다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말이다.” 달러, 금, 단기채권과 고배당주 모을 때 김 교수는 3월 17일 진행된 미국과 우리나라의 3500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 방안 협의를 두고 “우리 경제에 거대한 기회이자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필수적이지만, 국내 자본이 대규모로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유출’의 성격도 지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6 원의 현금을 지원해 유동성을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경제에 극심한 이중 압력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외적으로는 매년 막대한 자본(약 200 원)을 미국에 투자하며 재정 부담을 지고, 대내적으로는 재정확대를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키우는 모순이 발생한다.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요 자극은 수입 물가 상승과 맞물려 인플레이션을 고착화할 위험이 크다. 이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단기적 경기 방어 효과보다는 장기적 경제 불안 요인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외투자와 국내 재정정책 사이의 정교한 균형감각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