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필라테스 늘어나는 성범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도 절실하다. 청소년 성폭력 예방 전문기관인 탁틴내일은 현재 가정법원에서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재발 방지 목적의 ‘인간 존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여러 한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총 5회 교육하는데, 원래 3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한다. 수강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끝난 후 청소년을 다시 검사해 추가 교육이 필요한지, 다른 지원이 필요한지 추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래 피해자의 회복이라는 문제도 남는다.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이자 폭력피해 아동·청소년을 대리하는 강정은 변호사는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엄벌’의 논리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해자를 악마화하는 일이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회복하고 치유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하고, 화해권고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두 달’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다. 그사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도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교육적·사회적 영향, 세계적 추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표했다. 그러나 ‘촉법소년’을 향한 사회적 불만은 여전히 가시적이다. 지난 3월1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3월10~12일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02명 중 81%(815명)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3%에 그쳤다. 하향 찬성 응답자 815명에게 적절한 상한 연령을 질문한 결과 ‘만 12세 미만’을 선택한, 즉 한 살도 아닌 두 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응답자가 39%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