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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번째 매입 정책인데… '악성 미분양' 줄지 않는 이유
글번호 36056 등록일 2026-04-25
등록자 프로토스짱 조회수 1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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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개인회생 다 지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돈이 고인다. 미분양 탓에 건설사가 하청업체, 건자재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돈맥경화'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으면서도 미분양을 처리하는 데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25년 2월 정부는 이를 의식한 결정을 내렸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를 사들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6개월이 흐른 2025년 8월엔 2차 미분양 주택 매입을 공고했는데, 대상을 5000호로 더 늘렸다. 이 정책은 성공했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2025년 2월 1차 매입의 대상은 3000호였다. 대단지 아파트 기준이 통상 1000호란 점을 감안하면 큰 아파트 3개 단지 정도는 매입하겠다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목표의 3.1%인 92호만 매입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시한 가격이 감정가의 83% 수준이란 게 발목을 잡았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2차 매입 공고 땐 매입 가격을 감정가의 90%로 끌어올렸지만, 목표치를 또다시 달성하지 못했다(5000호 중 1861호 매입ㆍ37.2%). 이렇게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목표만큼 매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언급했듯 낮은 매입 가격이 문제였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었다. 1·2차 매입 공고 당시 신청 건수는 목표치를 넘어섰다. 매입 가격을 알고 있는데도 신청한 사업주가 많았다는 거다. 그렇다면 또다른 이유는 뭘까. 답은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주택(6년 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정작 매입을 신청한 주택 중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게 많지 않았다. [※참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려면 LH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 회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매입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매입 가격, 관리비 부담 수준, 입지 환경, 임대 수요, 주택 하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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