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타이어 # 30대 남성 A씨는 67세인 부친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3개월간 186회 지하철 출퇴근 부정승차를 하다 적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승하차 데이터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인해 A씨의 부정승차를 발견하고 778만 원의 부가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납부를 거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A씨는 부가금을 올해 말까지 매달 45만 원씩 24개월 분할 납부를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2025년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연평균 5만3,000건을 넘어섰으며, 부가금 징수액도 연평균 25억 원을 넘는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3월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8,812건이며, 4억6,200만 원의 부가금이 부과됐다. 특히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전체 부정승차 유형 중 80%에 달했다.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이나 지인의 우대용 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다. 이 밖에 승차권 없이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와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 있다.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건수도 증가 추세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5,899건의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을 단속해 2억9,400만 원을 부과금으로 징수했다. 현행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 적발 시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이 부과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과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17건의 민사소송과 40건의 강제 집행을 실시했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공정한 이용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정 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