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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생산적 공공일자리 발굴 주문... "지출 줄이기만 하면 경제 죽어"
글번호 36317 등록일 2026-04-28
등록자 김유지니 조회수 2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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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를 발굴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국세청의 세금 체납자 해외 은닉 재산 추적 환수 실적 등을 칭찬하면서 이를 주문했다. 최근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국세체납관리단과 비슷한 유형의 공공 일자리를 다른 부처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339억 해외은닉 체납 환수에 "임광현 청장 '열일' 감사" https://omn.kr/2hys4).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다. 논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공공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다른 선진국가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데 사람을 쓰자는 얘기는 아니다. 수천, 수만 명을 고용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언제 한번 총리께서 주관하셔서 몇십 명, 몇백 명에 해당되는 것도 각 부처의 실·국·과 단위로 좀 엄밀하게 좀 조사해서 챙겨보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체납관리단 같은 게 대표적인데 지금 조세(체납액)가 100조 원 이상 밀려 있다는 것 아니냐"라고 예시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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