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범여의원 13명, '장특공 폐지·거주기간 공제 최대80%' 법안발의
글번호 36383 등록일 2026-04-29
등록자 김유지니 조회수 207명
다운로드  

.안양이혼변호사 범여권 정당 소속 의원들이 보유기간에 따른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 기준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전날 실거주 유무와 상관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되던 장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에 흡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거주 기간 2년 이상부터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16%가 적용되며,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동아·김우영·김준환·이주희·임미애·전진숙·조계원, 진보당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 등과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 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전글 재판소원 1호 본안 사건 나왔다…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다음글 아이오닉5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