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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 갑질한 공무원에 '파면 처분' 집행
글번호 36866 등록일 2026-05-04
등록자 열힐나 조회수 1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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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개인회생 자신의 지휘하에 있던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도 양양군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양양군은 이날 0시부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집행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하고 군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으로,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 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는 등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낸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A 씨의 주거지·근무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불거진 뒤 양양군이 A 씨를 직위 해제한 가운데, 그는 같은 해 12월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지난 15일 A 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지난 20일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관리·감독 책임으로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도는 경징계인 견책보다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양양군은 관리자급 공무원 2명에 대한 불문경고 결정도 이날 0시 부로 집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직권 조사를 실시해 양양군의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양양군은 오는 29일 이들에게 징계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이들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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