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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5위로 평가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글번호 37271 등록일 2026-05-07
등록자 우림얄 조회수 1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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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전문 특히 문 센터장은 "우리가 5위로 평가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된다면 동맹의 필요성을 약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라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군사력 순위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예시처럼 GFP 순위가 높은 나라가 낮은 나라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군은 한국전쟁 정전 이후 다른 나라와 직접 전쟁한 적이 없는 만큼, 장비 수준을 제외한 실제 전투력은 알기 어렵다는 냉정한 평가도 있다. 채성준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현재 북한과 우리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을 합쳤을 경우에 대등하다고 본다"라며 "물론 북한이 경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유리하지만 주한미군이 없다면 전쟁 양상은 전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보다 3~4배 많지만 상당 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된다. 반면 북한은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채 교수는 "정부의 발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안보 상황을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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