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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국조특위 활동 끝났다…"檢국가폭력" vs "자폭국조"
글번호 37420 등록일 2026-05-08
등록자 다음카 조회수 1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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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입주청소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30일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조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조작·위법 수사를 벌였단 점이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자인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 등 국조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몰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이 표적을 정하면 정치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움직였다. 강압수사와 진술 조작, 상상초월 과잉 감사로 조작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도 "이번 국조는 그간 정황과 의혹의 영역에 머무른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기소의 실체를 기관장, 사건 당사자들의 보고와 증언을 통해 처음으로 사실의 영역으로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기소 정당성이 재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청문회 진술 등을 부각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연어 술 파티'와 관련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방 전 부회장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다"고 발언했다. 이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필리핀에서 방북 비용을 받았다고 지목된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보고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조특위 활동을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국조'라고 규정하고 "조작기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다"며 "조작과 회유는 없었고 거짓말만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조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도 이날 "국조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특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6·3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 등을 고려한 듯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권'도 부여하는 방안은 반영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특검에게 공소 취소라는 셀프 사면의 칼을 쥐여주겠다는 것"이라면서 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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