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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보유 세금을 이렇게 늘리자 해당 지역 집값 상승률은 확 꺾였다
글번호 37725 등록일 2026-05-12
등록자 초민비 조회수 1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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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꽃배달 부동산의 보유 세금을 이렇게 늘리자 해당 지역 집값 상승률은 확 꺾였다. 빅토리아주가 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호주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20.6% 올랐는데, 빅토리아주 평균 매매가는 3.9% 상승에 그쳤다.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스는 같은 기간 집값이 15.2% 상승했고, 퀸즐랜드주는 40.8% 올랐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는 각각 41.4%, 55.2%나 집값이 올랐다. 호주에서 진행된 장특공제 축소 논의는 집값 하락이란 당연한 결과보다는 오히려 세대 간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확보에 방점이 찍혀있다. 증세와 집값의 당연한 사실관계를 놓고 억지 주장을 펼칠 일이 없으니 호주 정부와 사회의 부동산 관련 고민은 그만큼 깊이를 더해갈 수 있었다는 얘기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월 30일 "부동산 임대업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건 주택 가격의 하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투자자(임대업자) 중심의 시장을 실제 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호주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의 주택을 골라서 살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 공급과 함께 주택 소유자의 구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청년층이 진입하지 못하고, 소득과 자산이 더 많은 노년세대가 장특공제 혜택을 모두 가져가면서 세대간 갈등이 심화했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호주에서 소득 상위 20% 가구가 장특공제로 인한 양도세 감면 혜택의 거의 90%를 가져간다. 호주 의회예산처는 연소득 36만 달러 이상의 상위 1% 소득자가 올해 양도세 감면 혜택의 60%를 독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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