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이 대통령 "고리대는 망국 징조, 이자 60% 이상은 원금도 무효"
글번호 38172 등록일 2026-05-14
등록자 주작게임 조회수 171명
다운로드  

.전주꽃배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또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은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면서 금융당국의 보고 서류 일부분으로 보이는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 중인 상황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게시글 역시 같은 맥락에서 ‘포용적 금융’의 확산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글 가맹점주들은 양씨와 본사가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했으나
다음글 근로자에 사업자까지 더하니…해운대구만 집구매 부담 ‘뚝’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