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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해도 정도가 있지”…‘배드뱅크’ 콕 집어 비판한 이유
글번호 38200 등록일 2026-05-15
등록자 김유지니1231 조회수 1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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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80리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카드대란'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채권이 정부 새도약기금에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막대한 배당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냐"며 "근데 그 원인이 됐던 우리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씩 배당을 받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으며 대책이 뭔지 이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03년 10월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제도권 금융사 등이 참여해 만든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로, 새도약기금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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