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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글번호 38415 등록일 2026-05-17
등록자 성황리55123 조회수 1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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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3리스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돌봄 노동을 '필수 노동'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돌봄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구체적 구상을 듣고 싶다. "나이가 들어 정든 동네를 떠나 낯선 요양시설로 향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가 새로운 돌봄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거주지를 벗어나지 않고도 의료, 요양, 일상 돌봄 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서울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 또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돌봄 행정의 패러다임을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요양등급 진입을 최대한 늦추고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존엄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 실현을 위한 구체적 구상으로, 활용도가 낮아진 교육시설 등 공공 자산을 재구성해 '시니어 라이프 캠퍼스'를 조성해 건강관리와 평생교육, 사회참여를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 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도입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방문 진료 중심의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표준화해 '서울형 돌봄주치의'로 서울시 전역에 촘촘한 돌봄망을 완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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