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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에는 생리용품 지원 관련 조례가 있다
글번호 39766 등록일 2026-06-01
등록자 덤프트럭 조회수 1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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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꽃배달 현재 서울시에는 생리용품 지원 관련 조례가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등이 생리용품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의 임의 규정으로 인해 예산과 집행력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넘어, 서울에 사는 모든 여성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중앙정부에서 시행 중인 서울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도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서울시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 실이용률은 77.7%, 예산 집행률은 78.9%다. 그는 "신청률과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성평등가족부의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과 '생리용품 지원'에 대한 임의 규정을 담고 있는 서울시 조례의 공통점은 대상이 여성 청소년에 한정돼 있다"며 이를 "장애 여성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동시에 주민센터, 도서관, 보서보건소, 복지관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공공 생리대 거점 확대와 공공이 제공하는 생리용품의 안전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조혜숙 초록상상 성평등팀 팀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다회용 월경용품' 접근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년 동안 지역 내 모 여자고등학교 1학년 전 학급을 대상으로 월경교육을 진행했다"는 조 팀장은 "많은 학생들이 일회용 생리대 외에 월경 컵, 월경 팬티 등과 같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 더 어릴 때 배웠다면 내 몸을 더 돌봤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다회용 월경용품에 대해 "남녀공학을 포함한 공교육 전반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과거 일회용 생리대 위해성 논란 속에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불안을 유기농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가격을 올렸고, 이는 월경 빈곤의 악순환을 낳았다"면서 "이러한 시장 논리 속에서 현행 지원사업은 여전히 일회용품이라는 단일 선택지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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