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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법률실사는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는 데
글번호 3985 등록일 2025-04-10
등록자 아몬드 조회수 1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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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그치지 않고 M&A의 거래 구조나 인수합병 조건을 정할 때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법률실사 과정에서 중대한 법률적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인수인은 사전에 생각했던 인수대금을 조정할 수 있고 M&A 계약상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이나 손해배상 조항 등의 조건을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법률적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M&A 거래 자체를 철회하기도 한다. 반대로 매도인은 법률 실사를 통해 인수인에게 대상기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실사는 거래 전 단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된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ESG 관련 법규,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중요한 법률적, 규제적 쟁점이 부각되면서 법률실사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내용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법률실사를 통해서 단순히 과거의 법적 분쟁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M&A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대상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사전 점검의 도구로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규제 위반 요소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음으로써 사후적인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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