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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실업급여...취업·퇴사 반복해
글번호 4631 등록일 2025-04-24
등록자 엔젤몬 조회수 1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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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결혼박람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억원 가까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있어 제도 악용 우려가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총 49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28.9%에 달하는 수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은 반복 수급자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2회 수급자가 37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회 8만1000명, 4회 1만8000명, 5회 이상 수급자도 1만4000명에 달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는 2회 이상 수급자가 42만1000명(24.7%)이었으나 2021년 44만6000명(25.1%), 2022년 43만6000명(26.7%), 2023년 47만4000명(28.3%), 2024년 49만명(28.9%)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수급한 사람은 총 24회, 수급액 기준으로는 20회에 걸쳐 9661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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