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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
글번호 4681 등록일 2025-04-24
등록자 김소영 조회수 1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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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에스테틱 이 사건은 2020년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 원대 과징금이 예상돼 주목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첫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으나,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 후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재심사 명령을 받았다 송파역마사지 담합 의혹 관련 재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다시 심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사안으로, 추가 조사를 거쳐 심사보고서를 보강하면서 과징금 규모가 종전보다 껑충 커져 조 원 단위까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8일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관련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재발송했다. 다음 달 초까지 피심인 측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르면 상반기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은행은 LTV 관련 7,500개 상당 정보를 사전 공유한 후 대출 한도 등 조건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측은 위험 관리를 위한 단순 정보 교환으로 부당 이익은 없었고, 공유 후 은행별 LTV가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경쟁 제한성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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