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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4719 등록일 2025-04-24
등록자 혼저옵 조회수 1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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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피부관리 올해 이 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한미 양국 간 통상 협상 때문이다. 3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가 지리 데이터 반출 제한을 디지털 시장 장벽으로 문제 삼았다.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 테크)의 요청으로 10여 년 전부터 보고서에 들어있던 내용이지만 올해는정부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모든 통상 의제가 협상장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구글이 다시금 반출 요청에 나선 것이라 주목받고 있다. 당장 정치권에선 안보를 이유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유출되면 해외에 한국 기밀 정보가 새나가기 쉽다는 논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맹성규 위원장과 문진석 의원 등은 9일 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 쪽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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