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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추종에 韓관세 비중 10년 새 절더 줄어들 것
글번호 4779 등록일 2025-04-25
등록자 외모재 조회수 1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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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피부관리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이 10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글로벌 관세전쟁 여파에 따른 올해 관세 수입 예측은 어렵지만,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제조업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의 영향으로 관세 징수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할 전망이다. 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과 지난해엔 2년 연속 감소했다. FTA 확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운용한 결과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맺고 있다. 관세 징수액을 수입금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도 낮아지고 있다.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2012년 1.7%였으나 지난해 0.8%를 기록했다. 한국의 관세 수입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높지 않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관세 비중은 2023년 기준 0.6%로, 독일(0.6%)이나 영국·캐나다(0.7%) 등의 국가와 비슷하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각각 0.5%, 0.4%로 집계됐다. 한국의 관세 비중은 2014년 1.1%에서 2023년 0.6%로 10년간 절반가량 축소됐다. 미국의 2023년 기준 총조세 대비 관세 수입 비중은 1.6%로 주요 7개국(G7) 중에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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