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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구글 지도 보고 남침하지 않겠지만…" 18년째 논란
글번호 5715 등록일 2025-05-14
등록자 브케인 조회수 1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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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마케팅 정부가 지난 2월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반출 허가에 관한 결론을 오는 8월 내리기로 했다. 구글이 2007년 처음 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하며 시작된 논란은 올해로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울릉도여행사 11일 테크업계에 따르면 정밀지도는 일반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차선, 신호등, 터널 등 세부 정보를 담은 축척 1 대 5000의 지도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글로벌항법위성시스템(GNSS) 등 각종 센서를 실은 차량으로 정보를 수집해 제작한다. 이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정부는 2016년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정밀지도 반출은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주요 군사 및 기밀시설을 지도에서 가리고 있지만 구글 지도에는 일부 보안시설이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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