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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가상자산거래소 개발자는 "1거래소 1은행 규제
글번호 5821 등록일 2025-05-15
등록자 원주언 조회수 1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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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규모의 경쟁력이 없는 신규 업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자유로운 경쟁을 막는 등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고 가상자산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의 방식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은 가상자산 산업 특유의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제휴를 꺼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중소형 거래소들이 성장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가상자산을 연구하며 자체 코인을 개발하기도 한 오태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도입한 사정 자체는 이해가 된다"며 "각종 거래소가 범람하고 그에 따른 자금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금융당국이 은행에 '디뱅킹'(대형 은행들이 거래를 원하지 않는 단체의 계좌를 해지하는 행위)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오 교수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원화, 현금 없이도 코인과 코인끼리 거래가 가능한 세상이 왔으니 이에 맞게 규제도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뱅킹 전략보다는 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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