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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양형위 법관 위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글번호 5890 등록일 2025-05-15
등록자 슈퍼맨 조회수 1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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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변호사 재량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형에 있어서도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의 지배가 실현돼야 한다”며 “양형위는 (국민들이)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지난 2024년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를 맡아 왔다.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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