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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글번호 5922 등록일 2025-05-16
등록자 치과의사 조회수 1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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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이혼변호사 11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상민은 서장훈, 김준호의 도움을 받아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러 갔다. 원주이혼전문변호사 김씨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 또는 김씨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이번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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