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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
글번호 6000 등록일 2025-05-16
등록자 이카이럼 조회수 1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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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전문변호사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라고 비하하고, 가해 사실을 옹호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부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6일 오전 10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모(69)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살인을 저지른 아들에 대한 비난 여론에 허위 댓글을 작성하면서 아들 백씨의 살인을 정당화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인터넷에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가해자는 중국 스파이를 막기 위해 살신성인했다”는 등의 글을 23회에 걸쳐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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