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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자격 취득' 내국인 3만여명 줄 동안 중국인 2만7천명 늘어
글번호 6374 등록일 2025-05-20
등록자 히로쿠마 조회수 1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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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변호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천876명에서 지난해 26만2천34명으로 3만2천명 넘게 줄었다.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이 기간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줄다가 지난해 반증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증가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례는 늘었다. 중국인은 3만129명에서 5만6천425명으로 2만7천명 가까이 증가했다. 베트남인은 1만3천714명에서 5만9천662명으로 거의 4배가 됐다. 이 기간 증가 폭은 중국인보다 크고, 지난해 절대 취득자 수도 중국인을 추월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는 1만2천150명으로, 4년 전의 2배가 됐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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