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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교육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사안
글번호 6884 등록일 2025-05-24
등록자 체프먼 조회수 1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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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개인회생 또 이재명 후보는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학교가 함께하는 동탄개인회생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약속했다. 그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는 교권 강화 방안으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게 됐을 때,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교육감이 제출할 경우 불송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케이런(K-Learn)’ 지원책도 내놨다. 김 후보는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에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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