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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2시간 만에 끝
글번호 7076 등록일 2025-05-27
등록자 오래장 조회수 1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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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마케팅 사건 판결에 대한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입장 채택 없이 종료됐다. 조기 대선을 앞둔 시기에 법관 대표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맘카페마케팅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회의 속행을 결정했다. 회의는 법관 대표 126명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88명이 출석해 개의 정족수를 충족했으며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추후 회의 날짜는 의견 수렴을 거쳐 6·3 대선 이후로 잡힐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화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어떤 의결을 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외 이날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모두 5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후보 사건과 사법신뢰 및 재판 독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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