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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
글번호 7715 등록일 2025-05-31
등록자 전지현 조회수 1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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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병원마케팅 중대한 사안”이라며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1곳당 연간 351만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각종 수당이 더해지면 고용하는 종업원 1명당 연간 100만원 안팎 부담이 늘 것이란 추산을 전제로 한 것이다. 특히 24시간 운영이 많은 편의점 업종에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현재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사실상 시간당 1만2000원에 이르는데, 4대 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져 인건비 부담이 크다”라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야간·휴일 연장 근로에 1.5~2배의 임금을 줘야 하는데 버틸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했다. 서울에서 2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노동계 표 의식해서 내놓은 공약 같은데 대선 후보들이 아르바이트생 월급이나 줘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런 자영업자들이 직원 대신 가족 고용을 늘리면서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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