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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각 부처의 다
글번호 8017 등록일 2025-06-03
등록자 맘보숭 조회수 2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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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타이마사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없었다면 이 사업은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다. 위원회는 대통령실, 담당 부처, 기획재정부를 설득했다. 공통기반의 필요성을 인정받기까지 수많은 회의와 토론이 있었다. AI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각 부처가 제각각 AI 노원아로마마사지 도입한다면 무분별한 도입, 제대로 된 성능 평가 없는 구축, 활용도 낮은 시스템의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 뻔했다. 더 심각한 것은 중복 투자였다. 각 부처가 비슷한 AI 시스템을 따로 구축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인가? 위원회의 강력한 드라이브 덕분에 올해 드디어 이 사업의 첫 성과가 나올 예정이다. 두 번째 구조적 한계는 순환보직과 전문성 부족이다. 우리 정부의 국장과 과장은 평균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 한 자리에 머문다. 2년을 넘기면 장기 근무자로 분류된다. 이는 부정부패를 막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치명적 약점이 되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는 새로운 직무를 맡으면 최소 3개월은 학습 기간이다. 6개월이 지나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1년이 지나야 전문성이 생긴다. 그런데 공무원은 1년 만에 자리를 옮긴다. 겨우 일을 배워 전문성이 생길 때쯤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이다. 후임자는 또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인수인계다. 민간에서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는 데만 2주에서 한 달이 걸린다. 주요 업무를 설명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관련 인맥을 연결해 준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발령이 나면 그날 기준으로 담당자가 바뀐다. 대면 인수인계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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