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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문에 104번이나 등장하는 이재명이라는 이름
글번호 8406 등록일 2025-06-07
등록자 베트쿵 조회수 2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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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나 의원은 "이는 UN 안보리 등 국제제재 위반이자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칠 사안"이라며 "이화영이 언급한 누군가를 위한 대속,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 아울러 "유죄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면소무죄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장악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1인 방탄을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질서를 파괴시키려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나 의원은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법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법들은 그대로 두라고 외치고 싶다"며 "법치주의라는 헌정질서, 헌법 가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오는 22일 만료되면서 이를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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