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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발지진 배상 공정한 판결을' 지역 정치권 공동호소문 대법원에 전달
글번호 8978 등록일 2025-06-12
등록자 숙지형 조회수 1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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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빠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매일신문 10일 등 보도)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호소문을 전달했다. 11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포항 북구)·이상휘(포항 남구·울릉군) 국회의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지난달 13일 열린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50만 포항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정식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2017년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책임 아래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임을 강조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로 현재까지도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피해의 실질적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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