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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으켰는데 ‘작은 위험’ 왜?
글번호 9536 등록일 2025-06-17
등록자 장비룡 조회수 1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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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5단계 위험 척도 중 가장 낮은 단계(‘작은 위험’)로, ‘현재의 안전대책(을) 유지’하면 되는 수준이다. 사망사고까지 유발한 위험을 왜 이렇게 과소평가했을까. 한전KPS는 “최근 5년간 선반 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0건이었다. (4점은) 발생 빈도와 강도를 곱해서 나온 값”이라고 해명했다. 기업이 현장 위험을 평가할 땐 위험 발생 빈도와 강도를 곱해 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강하게 대처하는데, 선반기계의 회전체 말림은 사고 발생 빈도가 낮아서 위험 발생 빈도를 1점으로 매겼다는 뜻이다. 그러나 위험 발생 빈도를 평가할 때 사고 횟수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다. 노동자의 근무 중 위험 작업을 얼마나 자주 하고 위험 요소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 며칠마다 아차사고(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가 발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노동자가 선반기계를 하루에도 여러 번 돌린다면 사고 횟수와 무관하게 회전체 노출 빈도가 높다고 봐야 한다. 한전KPS의 접근대로면 사고가 나기 전까진 위험이 계속 과소평가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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