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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 사망 뒤에도 바뀌지 않는 하청 구조
글번호 9584 등록일 2025-06-18
등록자 찢어야지 조회수 1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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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회생 이미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조사한 특별조사기구가 지적한 문제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발전소 연속 공정을 (인위적으로) 외주화”하면서 소통이 끊기고 노동자만 과도하게 통제하게 됐다는 것이다.(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이에 특별조사기구는 발전소 연료·환경 운전 업무는 발전회사 직접고용을, 발전소 유지·보수(경상정비) 업무는 한전KPS로 재공영화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집권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경상정비 재공영화를 거절했다. 김용균씨가 소속된 연료·환경 운전원만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경상정비 노동자인 충현씨가 숨졌다. 그나마 직접고용을 약속한 연료·환경 운전원은 아직도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 표면적으론 한국전력과 하청회사 주주의 지분 거래를 실무적으로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지만, 속내는 사실상 정부 의지가 없다고 노동계는 본다. 충현씨가 숨지기 닷새 전인 5월29일에도 민주당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조와 추진하려던 정규직화 협약을 파기했다. 반쪽짜리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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