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자립을 지원하기보다 ‘보호자’부터 찾는 사회복지
글번호 9736 등록일 2025-06-19
등록자 테라포밍 조회수 172명
다운로드  

.강북구마사지 중증장애인의 독립을 상상하지 않는 우리 사회는 감히, 누군가의 독립을 ‘자립역량조사’를 통해 심사한다. 장애인은 오랜 시간 머물렀던 시설을 나가고자 할 때, 탈시설 의사를 ‘자립지원위원회’의 역량심사를 통과해야만 승인 받을 수 있다. 거주시설에 들어갈 때는 누구도 시설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진 않았지만 말이다. 강북마사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의 독립도 쉽지 않다. 노동시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독립의 유일한 문이다.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한해, 30세가 넘으면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수급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거주하는 집 계약서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동의와 조력이 필수적이다. 이미 기초생활제도의 ‘가구 수급’으로 묶인 경우라면,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부양가족’ 이 된다. 부양가족 구성을 통해 수급을 유지하는 가구라면, 장애인의 독립을 허가할 리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의 승인이 없다면 장애인의 독립은 실현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도적 조건 속에서 A와 B는 오랜 기간 보호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각각 시설과 집에서 살아야 했다.


이전글 디스크인줄 알았더니…자고난 뒤 허리통증-뻣뻣함, ‘이 병’ 의심을
다음글 전문의 추천! 4㎜ 무릎 연골 아껴 쓰는 법 [CEO건강학]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