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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lasiklab.co.kr/"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라식">.라식</a> 미국과 일본을 한국과 1대 1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미국·일본은 한국과 달리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구제 절차만 존재한다. 또,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사용자 방어권 범위도 넓게 인정되므로, 특정 부분만을 따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사용자 방어권과 같은 보완 장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의 주택 매입이 불가능해진다. 갭투자가 차단돼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안보상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규제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토허 구역은 ▶서울의 경우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동구·강화·옹진을 뺀 7개 자치구다. 26일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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