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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thr-law.co.kr/gwangju_divorce"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광주이혼변호사">.광주이혼변호사</a> 는 "똑같은 논의가 과거 일본에서도 있었다"며 "단체협약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 또는 이와 근사 내지 인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성립한다"고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기초해 관계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입법 개선으로도 여전히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용자의 정의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해석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광수 강원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대표노무사,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윤형석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노무사가 함께 참석했다. 먼저 한광수 교수는 노란봉투법 입법 목적과 의미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법원이 판례를 통해 사용자성을 확대해오는 문제를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법률로써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그간 과도한 노조 손해배상 관행이 이어졌던 문제점 역시 입법적으로 해결해보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한 교수는 "실질적으로 법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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