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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thr-law.co.kr/daegu_crime"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대구형사변호사">.대구형사변호사</a> 기업들이 성장을 지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9일 “기업 규제를 철폐하거나 배임죄 부분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배임죄를 포함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대대적인 낡은 규제 혁파가 예상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의 핵심 근간인 제조업의 재도약이 필수”라며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남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앞서서 개척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K 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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