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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crime"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형사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a> 지난해 하반기 “비상대권” “비상조치”를 입버릇처럼 말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처음 언급한 시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에서 했던 말들이 우선 규명 대상이다. 특검은 최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이보다 앞선 2022년 12월쯤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자리에서도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60여년 전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에 불법 구금돼 수사를 받았던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A씨와 B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 A씨에게 5573만여원, B씨에게 4950만원 및 각 돈에 대해 2025년 8월2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964년 6월3일 대학생들은 서울 시내에서 한일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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