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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daejeon"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대전변호사">.대전변호사</a> 3월 말에서 4월 초보다 앞당길 여지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추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최초 모의 시기와 동기를 보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현재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처음으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수첩의 내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줄탄핵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동기와 달리, 총선 이전부터 구체적으로 계엄을 모의했다는 정황을 입증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 이른바 ‘북풍 공작’으로 불리는 북한 공격 유도 시도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수첩에는 ‘NLL 북한 공격 유도’나 ‘북 접촉 방법–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500여명 수집·수거’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외환 혐의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정황으로 풀이된다. 다만 노 전 사령관 조사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수첩 등에 대해 진술을 이어가며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특검의 질문에 일관되게 답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반복하는 등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p>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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