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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thr-law.co.kr/gwangju_crime"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광주형사변호사">.광주형사변호사</a> 벼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 항로화를 추진한다. 컨테이너와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 부지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수산·해양 산업 혁신으로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 어선 감척과 대체 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상습 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늘린다. 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거래 품목 확대(60개→146개)로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하는 동시에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해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뒷받침한다.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안보 위협에도 실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성항법장치(GPS) 혼신 등에 대비해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관할 해역에 대한 감시와 외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해 수산 자원 안보를 확립할 계획이다.</p>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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